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오픈 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강제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다만 게임업체들은자사 게임에 대한 외부 결제 수단 도입에 대해 그간 미온적 태도를 유지해 온 만큼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앱 마켓 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앱 마켓 운영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앱 마켓이 지위를 악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거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매출의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구글의 경우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3자 결제수단 활용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애플의 경우 특별한 제도 시행 방안을 내놓지 않아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다만 일각에서는 법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정 앱 마켓이 법 위반을 저지른다 해도 자칫 외교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해당 법안과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인앱 결제법을 새로운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또한 외부 결제 수단을 사용한다 해도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현재 마켓에서의 수수료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게임업계에서는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게임업체들이 자사 게임에 대한 외부 결제 수단 도입에 대해 현행유지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 게임업계에서는 인앱 결제 강제법 논의 과정에서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결제 수단이 다양해 지면 마켓 매출 지표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모바일 게임의 흥행여부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의 매출순위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마켓 매출 순위가 외부 결제 다변화로 낮게 집계될 경우 흥행 실패작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될 경우 상장 업체는 주가 급락을 걱정해야 한다. 또한 매출순위의 경우 단순 지표가 아니라 마케팅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

여기에 시스템 구축의 필요 등 비용대비 효율성이 좋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부 업체는 외부 결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게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