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3년 만에 공식적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국내에서 4대 중독법 등 규제 움직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웃나라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6일 상하이 자유무역구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외국자본 기업에게 게임 및 오락 설비의 생산과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론 외자 기업의 산업 진입을 허용하면서도 중국 문화 주관부문의 내용 심사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시장질서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에서 진행될 서비스업 개방의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특히 게임산업은 단순 게임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 및 유통 등에 있어 다양한 부가 산업의 수요와 발전을 동반하기 때문에 추가 산업의 발전 또한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중국의 부분 개방은 13년 만의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진행 중인 해외 업체들에게 새로운 투자유치 지역의 등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소니는 상하이 지역에 플레이스테이션4 공급을 위한 준비를 준비 중에 있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X박스원을 필두로 한 콘솔 시장 진출을 위해 다방면에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정부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0년 6월부터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전자게임 부품 등을 생산ㆍ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시행한 바 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