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만료가 사흘앞으로 다가왔다. 문 대통령 임기 중 게임은 다양한 규제완화와 문화·산업적 위상을 높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퇴근, 자정을 끝으로 임기를 마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게임산업 규제해소 및 육성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업계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이후 임기 중 이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며 산업계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20대 대선에서는 각 후보가 親게임 행보를 보였으나 당시에는 이례적인 모습들로 평가됐다.

실제 지난 2017년 4월 열린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 산업은 게임을 마약과 같이 보는 부정적 인식을 비'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이를 개선한다면 다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적극적인 규제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유세활동에 게임을 활용하며 젊은 세대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 親게임 산업 행보 화제

게임업계에서도 이러한 문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며 전폭적인 지지선언을 보냈다. 2017년 5월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이재홍 당시 한국게임학회장, 김병수 한국인터넷게임PC문화협회 회장 등 20명의 게임업계인사들이 모여 지지선언을 한 것.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을 게임산업 암흑기로 평가하고 문재인 후보가 게임강국의 영광을 재현할 적임자로 확신한다며 지지선언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아들인 문준용씨가 게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시 업계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작품은 2017년 5월 컴투스가 출시한 ‘마제스티아’다.

또한 임기 초반 가상현실(VR) 게임 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공표하며 VR방에 대한 명확한 사업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하며 게임산업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 의장은 이후 K-유니콘 프로젝트 국민심사단장에 위촉되기도 했다.

# 규제 철폐·완화에 집중

아울러 연말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에 나섰는데 이 중 김대일 펄어비스 의장,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등과 동행했다.게임계 인사가 사절단에 포함된 첫 사례였다. 문 대통령의 게임업계 인사 대동 순방은 이후에도 지속됐다.

2019년 북유럽 순방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방준혁 의장, 송병준 컴투스홀딩스·컴투스 의장(당시 게임빌·컴투스 대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장 등이 포함된 것. 순방 중 문 대통령은 스웨덴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과 함께 ‘한국-스웨덴 e스포츠 친선 교류전’을 관람했다.

문 대통령 임기 중 게임업계 인사의 청와대 초청도 이뤄졌다.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 대표가 참석한 것. 당시 김 대표는 게임업계 현안을 문 대통령에 전달했다. 이어 한 달 만에 열린 ‘혁신벤처 기업인 간담회’에 김택진 엔씨 대표가 참석해 정부의 스마트한 지원을 요청했다.

당선 전 강"했던 규제 완화 및 철폐에서도 문 대통령은 확실한 "적을 남겼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꼽을 수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호를 이유로 미성년자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도입돼 대표적인 게임산업 규제로 꼽혀왔다. 해당 여파로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이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불가로 촉발된 문제에 여당과 야당 모두 폐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부 역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했고 같은 해 8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 폐지가 발표됐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 판호·블록체인 게임 문제는 다음 정권에 넘겨

이에 앞서 지난 2019년에는 월 50만원으로 제한됐던 성인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가 폐지됐다. 또한 2020년 웹 보드 게임의 일일 손실한도 10만원의 제한도 폐지됐다. 이 외에도 게임산업 육성의 내용을 다양한 정책 발표도 이뤄졌다.

다만 아쉬운 대목도 존재한다. 2017년 사드 문제로 발생한 판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 정권의 몫으로 남긴 것.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 ‘검은사막 모바일’ 등 일부 작품이 판호를 받고 실제 출시된 사례도 존재하긴 하나 극히 일부에 그친다는 평가다. 하지만 그간 중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펼치며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플레이 투 언(P2E) 게임의 문제도 존재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행성과 환급성 등을 이유로 P2E 게임의 한국 서비스를 막고 있다. 블록체인이 업계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제도가 산업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 연출된 것.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중 게임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편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모습이 정권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닌 새 정권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