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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 놓고 업계와 게임위 갈등 격화 … 법적 공방 잇따라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12-22

게임을 즐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 P2E)’ 게임 서비스를 비'해, 인게임 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능을 놓고 게임업체와 게임물관리위원회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이 맞서면서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어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서비스하는 나트리스는 전날 작품의 공식 채널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 결정취소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및 의견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0일 작품의 블록체인 기능과 관련해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이른바 ‘돈 버는 게임(P2E)’으로 세간에 알려지며 최근 업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작품이다. 작품 내에서 주어지는 일일 퀘스트를 수행하면 유틸리티 코인 ‘무돌토큰’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재화는 현금화가 가능한 암호화폐 ‘클레이(KLAY)’로 교환할 수 있다. 게임만 해도 전자 지갑에 돈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많은 유저들이 작품에 몰려들었으며 이를 통해 P2E 게임에 대한 사회적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작품은 현재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받으며 더 이상 서비스 지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게임위는 게임 내 블록체인 기능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유틸리티 코인과 암호화폐 등의 금전적 이득을 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법) 제28" 3호에 따르면,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P2E 기능을 지닌 작품을 사행성이 있는 게임으로 분류하고 등급분류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게임산업법 제32"(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호에 따르면, 등급분류 기관에 의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등급분류가 거부된 작품은 이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의 앱 마켓에서 내려가게 된다. 이 같은 처분에도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등의 형식으로 게임 서비스를 지속한다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졸지에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나트리스는 현재 게임위와 법적 공방을 예고한 상황이다. 나트리스는 지난 20일 “의견 진술서 제출을 포함해 향후 게임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반응했다. 법적 소송 절차를 밟기 위해 유명 법률 사무소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나트리스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서 P2E 기능이 제거된 버전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 계정 정보 및 게임 플레이 정보는 새로운 버전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며, 검수 및 배포를 위해 앱 마켓과 협의 중이다.

게임위와 소송전을 진행중인 업체는 나트리스 뿐만이 아니다. 모바일 게임 ‘파이브스타즈’를 서비스하는 스카이피플은 지난 4월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받고 기나긴 법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이 작품은 블록체인 기능을 활용해 게임 내 아이템의 대체불가능토큰(NFT)화가 가능하며, NFT화된 아이템은 거래소를 통해 구입 및 판매가 가능하다.

게임위는 해당 기능이 사행성을 지녔다고 판단했다. 자동 모험 콘텐츠를 이용해 확률에 따른 우연적인 결과로 NFT화할 수 있는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NFT화된 아이템은 게임업체가 아닌 유저 소유가 되며 이를 활용해 외부에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결국 스카이피플은 게임위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피플은 지난 6월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NFT 기능을 탑재한 원본 버전 서비스를 당분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스카이피플은 “게임위와의 법정 공방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내년 3월 중 다시 한번 변론 기일이 있으며, 내년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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