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변광윤)는 23일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일부 "항들의과도한 규제로 인해 타 업종까지 엉뚱한 불똥을맞게 됐다고지적했다.

협회는그러면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게임과 접목한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게임법 개정안으로 온라인 쇼핑업계가 엉뚱한 타깃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온라인사업자들은 이미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 보호법 등 기존 법령들로 인해 잇단규제를 받고 있는 데 여기에다게임법까지 가중될 경우 과잉 규제로 인해 국내 e커머스 시장의 법률적인 피로감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했다.

협회는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과 모호한 기준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타 법령과의 이중 처벌 및 중복 규제로 인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며 ▲대부분의"항들을대통령령으로 돼 있어 사업자들에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입법목적에 맞게 법안 수정을건의했다.

한편 이날 의견서를 낸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국내 온라인쇼핑 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경제 단체로이베이코리아, '데쇼핑 e커머스, 인터파크, 네이버 등 주요 기업들과온라인 영세소상공인 1500여개 회원사들이 가입돼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