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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0% 및 인앱결제 범위 확대로 촉발된 제도권의 구글 때리기가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구글에 대한 규제가 애꿎은 게임업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7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콘텐츠를 특정 앱 마켓에 제공하면 다른 앱 마켓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가 독점적 위치를 보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장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게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법안은 제안이유 등을 설명하면서“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은 다른 앱 마켓 사업자들을 배제하고 오직 시장지배력을 가진 앱 마켓사업자에만 대표게임을 등록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하나의 작품을 출시하면서 구글, 애플, 원스토어에 각각 대응하는 작품 버전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기에 게임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개발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에도 모든 마켓을 준비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있다. 물론 해당 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시 제외 등의 단서 항이 포함돼있다.

현재 일부 중소업체 게임들은 구글 및 애플 등에서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원스토어 등에서 틈새 시장 공략으로 생존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형 업체들의 작품이 필수적으로 입점하면 해당 마켓에서도 발붙이기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 애플 등의 대항마로 원스토어를 미는 기 역시 국내 게임업체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나오고 있다. 원스토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함께 만든 앱 마켓이다.

다른 마켓에 비해 낮은 수수료 등을 강점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이 구글 수수료 30% 중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등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이통사들의 배만 또 한번 불려줄 수 있다는 것.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구글의 수수료만이 아닌 이통사들이 가져가는 비용 역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구글과 애플의 시장독점화에 협한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의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기협 회원사 중에는 넥슨, 엔씨소프트, NHN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국산 주요 작품의 패싱 때문인지 원스토어 매출 상위권에는 외산 게임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스토어에 유리한 상황이 이뤄지면 외산 게임들만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것. 실제 원스토어 매출 톱10 중 6개가 외산 게임이다.

원스토어 역시 외산 게임을 미는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원스타 발굴 프로젝트에서 4399코리아의 ‘기적의 검’을 선정한 것. 원스타 발굴 프로젝트는 중소 모바일 게임 업체 지원을 위한 육성 프로젝트다. 당시 대한민국 대표 앱스토어를 표방하는 원스토어가 국산 게임 대신 외산 게임을 미뤄줬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재 국내 게임 시장은 중국 진출이 막혀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구글의 30% 수수료 및 인앱결제가 갑질로 거론되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 피처폰 시절에는 각 통신사 별로 작품 버전을 만들고 많게는 절반가까이 수수료를 냈다. 시장에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또 다른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