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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한김종덕후보자의과제는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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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에따라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전임 장관의 면직으로 인해 한 달 가까이 공석으로 비어있던 문체부 장관이 곧 임명돼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게임산업 관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장관 후보자는 문체부 수장으로서 문화 복합 콘텐츠 총괄과 부처간 협업, 국무위원으로서의 소신과 의지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풍부한 실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에따라 그가 앞으로 적극적인 산업 진흥정책을 펼 것이란 낙관론과 학계 출신이기 때문에 전임 유진룡 장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미들맨의 역할에 머물지 않겠느냐는 다소 유보적인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현재 문체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임 관련 현안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여부 등 게임 규제 일원화 작업과 웹보드 게임 규제 추이 점검과 개선, 기능성 게임 활성화 방안과 아케이드 게임 육성 등 게임 산업 전반에 걸쳐 산재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게임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소 개발사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 지스타를 중심으로 한 해외기업간의 상호 협력, 타 문화와의 게임 연계 사업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하지만 취임 초기부터 업계가 기대하는 선물을 풀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인천 아시안 게임 개최 등 소위 발등의 불을 먼저 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임 해빙 정책은 빨라야 연말이나 내년초쯤 돼야 비로소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후보자의 과거 보라존과 영상인을 통해 체득한 현업 경험은 문화 콘텐츠산업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후보자가 올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 보다는 전임 장관이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프레임 마련에 더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게임산업 진흥책과 관련한 일련의 사업 추진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 후보자가 과거 직접 게임개발업체를 창업해 운영한 바 있고 , 게임개발 종사자들을 제자로 육성하는 등 게임업계에 대한 밝은 식견은 그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게임정책에 신뢰를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업계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은 게임규제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 방향이다. 그동안 혹시나 했던 일들이 역시나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체부 움직임의 방향타를 주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가 부처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어떻게 이를 풀어 나갈지는 그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다.

문체부는 그동안 게임산업 규제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히는 강제적 셧다운제 운영과 관련, 이중 규제 만큼은 반드시 일원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와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도 그의 행정가로서의 입지와 면모를 지켜보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미 업계에서 현장을 경험해 보는 등 문화 콘텐츠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정책 입안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행정가로서의 경험은 전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없지 않다면서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해 게임과 게임 규제에 대한 현실감을 더 체득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업계 주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믿음이 아직 덜하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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