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표류해 왔던 게임물 민간 심의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새롭게 개편되는 청소년 게임의 심의가 어떻게 적용될 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먼저 게임물 심의 담당이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존 100% 심의 이양에서 사행성, 폭력물 등 문제가 되는 장르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아케이드 및 모바일 게임은 장르와 자율심의의 특수성을 고려해 게임위가 담당하고, PC온라인 및 비디오 콘솔에 대해서 게임분류위가 심의를 담당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 이용불가 작품들은 게임위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게임분류위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에 대한 심의만 맡는다.

심의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등과 관련해서는 이전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심의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기에 다양한 무료 인증 시스템을 더해 보다 편리한 심의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게임분류위의 첫 행보에 대해 업무 이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은 혼선이 있겠지만 업무가 빠르게 정착되면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심의제도 변경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게임위가 보여줬던 심의 제도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개인개발자들의 작품심의 문제도 상당기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격적인 민간심의 진행은 6월 이후이기 때문에 게임물 심의와 관련된 개선사항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게임분류위가 등급분류 온라인 심의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