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청소년용 온라인게임 등에 대해 민간심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개임사업자와 인디게임 등에 대한 심의문제가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오는 23일 출범식을 갖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사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한 대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 측은 새롭게 바뀌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를 주요 업무 시행 이전인 오는 23일 오픈하고 새 등급분류제도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개인 및 아마추어 게임개발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디게임 개발자들은 올해 초부터 언급돼 왔던 게임심의 완화가 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놓고 있다. 올해 초부터 게임개발자연대 등 개발자 단체들이 게임심의 간소화를 건의했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주차장 지붕 사건 등 여러 논란으로 관련 피드백을 꾸준히 받아 온바 개선 방안 적용에는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사업자등록증 등록과 복잡한 심의 절차,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심의 단속 등과 관련해서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을 거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게임심의 담당기간인 게임위 측은 현재까지는 개선책 강구와 의견 조율 등의 작업이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곧 제도를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게임산업진흥법 담당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피드백 적용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인디게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완화 정책 적용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게임위를 포함한 관련 기관은 게임 개발 등에 있어 지원책을 먼저 제공하고, 차후 게임 심의 완화를 적용하는 식으로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