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이 지난 1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바탕이 되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프라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부는 일찌감치 게임산업을 문화산업의 핵심 콘텐츠로 인식하고 게임산업개발원을 설립하는 등 자금지원과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과 과몰입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의 지원은 관리와 규제를 함께 해 나가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후 정부의 정책은 진흥과 함께 셧다운제와 게임시간선택제 등이 도입되는 등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4년은 국내 게임산업이 본격적인 해외 수출 시장의 포문을 열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즌이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를 필두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미르의전설 뮤 라그나로크 등 한국 시장에서 이미 성공적인 지표를 기록하고 있던 게임들에 대한 인기 역시 수출 및 해외 서비스로 표출됐다.

이런 성과는 당시 한국게임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흡수)의 노력이 더해져 이뤄낸 결과물로, 꾸준히 E3, ETCS, 동경게임쇼 등 당시 세계 3대 게임쇼로 손꼽히는 해외 게임쇼에 한국관을 운영해 엔씨 등 선두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역할을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런 과거의 게임산업 진흥책을 이어가, 보다 세분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해외 게임쇼에 꾸준히 국내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허브센터를 설립해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산업적인 성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내 서비스 및 해외서비스를 지원‧육성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국제 게임쇼인 지스타 역시 2005년 일산 킨텍스에서 첫 시작을 알린 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게임산업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스타 출범 이후 4년간 양적으로는 성장을 이어갔으나 질적으로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으나 부산으로 개최지를 옮기면서 제2의 도약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이 제정되는 등 게임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지난 10년은 이런 긍정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산업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건들도 잇따라 발생한 기간이기도 했다. 지난 2006년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한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몰락, 2011년 셧다운제를 시작을 게임 시간 선택제, 쿨링오프제, 웹보드게임 규제 등 줄줄이 이어지는 게임 규제 법안, 여기에 지난 2013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의 게임산업 규제법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의 게임 중독법 등 시기를 가리지 않고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의 칼날이 퍼렇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시간 선택제, 교육과학기술부의 쿨링오프제 등 최대 3중 규제가 적용될 위기에 처하면서 게임업계는 가슴 졸이며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다. 결국 교육과학기술부의 쿨링오프제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셧다운제와 게임 시간 선택제는 그대로 적용돼 현재도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럼 게임 정책의 향후 10년은 어떻게 흘러갈까. 정부는 이제 규제보다는 진흥에 힘써야 할 때라고 공언한 만큼 진흥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새롭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재편성되고, 게임물 심의 관련 사안도 민간단체에게 이양하는 등 다방면에서 게임산업에 긍정적인 정책을 이끌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트렌드로 급부상한 모바일게임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기 위해 모바일상생포럼을 개최하고 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향후 10년에 대해 긍정적인 미래를 예측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미래 먹거리 산업 집중양성인데, 게임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게임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입법되는 등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긴 했으나 향후 게임과 관련된 정책은 진흥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며 격동의 10년을 버텨온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 10년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