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게임업계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온라인 게임 시장의 침체, 외산 게임의 대대적인 공세 등으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고 할 수 있다. 올해도 모바일 게임 시장을 제외하고는 이같은 위기의식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게임산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인지 아니면 침체를 맞게 될 것인지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최근 친박계로 알려진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셧다운제보다 강력한 규제안을 입법발의해 위기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이다.

더게임스는 새해를 맞아 업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모두 모인 가운데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 좌담회를 통해 지난 정부의 정책을 돌아보고 새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 봤다. 편집자

참석자

업계 : 김정주 노리아 대표
김효상 한국무선인터넷콘텐츠협회장(모바인 대표)
학계 : 황승흠 국민대 교수
정부 : 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 과장
사회 : 김병억 더게임스 편집국장

사회 : 안녕하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게임스는 지난 해 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마당에 지난 MB정부의 게임정책을 진단해 보고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들을 제안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먼저 지난 정부의 게임정책 가운데 잘 했던 일과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 정부가 지행해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계 쪽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대표(이하 김 대표) : 게임업계는 초창기 이명박 정부에 대해 기대가 많았습니다. ‘명텐도’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이명박 정부는 게임 산업 진흥에 힘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오면 올수록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산업의 성장은 명과 암이 있는데 게임의 경우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되면서 ‘게임은 나쁜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또 그런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결국 진흥과 규제라는 기조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규제에 무게가 실리고 진흥이 소홀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진흥과 관련된 정책은 잘 보이지 않았던 게 현실입니다. 진흥과 관련된 방점만 찍어줬어도 지금의 게임 산업이 보다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효상 회장(이하 김 회장) : 게임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강화된 느낌입니다. 한 예로 게임업계는 인력난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게임 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게임 산업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애니팡’ 등으로 인해 사회 외부적으로 대박 신화를 이룰 수 있는 산업으로 비쳐지고 있는 부분도 우려스럽습니다.

황승흠 교수(이하 황 교수) : 지난 5년간 양적인 면에서 높은 성장을 이뤘다고 봅니다. 지난 2008년과 비교하면 온라인 게임 시장은 세배 정도 성장하고 모바일 게임 시장은 열배 정도 커졌습니다. 양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경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반기에 바다이야기 사태로 촉발된 게임의 사행성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게임 산업의 양적인 확대에 발맞춰 질적 구조를 개선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이템 현거래 금지 관리도 잘했습니다. 또 오픈 마켓을 열었다는 점도 칭찬할 만한 요소입니다. 국내 게임 등급분류 제도가 사전검열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낙후됐다는 평이 있었지만 오픈마켓이 열리면서 어느 정도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게임 규제와 게임 중독 이슈에 매몰돼 눈에 띄는 게임 진흥 정책이 실종됐습니다. 또 규제 과정에서 부처간 대립도 생기면서 정부가 진흥과 관련된 에너지를 쏟지 못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김정주 노리아 대표(左) 김효상 한국무선인터넷콘텐츠협회장(右)


이수명 과장(이하 이 과장) :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아케이드를 비롯한 게임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낚시 게임을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모바일 게임이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게임이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모바일과 관련된 인큐베이팅과 해외지원을 위한 원스톱 시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역대 대통령의 지원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게임 산업 진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화부는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 지원 기관인 위센터나 게임 교육 센터를 열고 부모를 비롯한 성인의 게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이제 조금씩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벽을 허물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적인 개선이 현재 진행형이란게 아쉽습니다. 게임 등급분류업무의 민간이양 작업이 지지부진하고 이와 맞물려 게임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와 규제 문제가 엮이면서 주무부처로써 게임 산업 육성에 신경쓰지 못한 점도 아쉽습니다. 현재는 새 정부에서 게임법 처리 문제와 웹보드 게임 규제가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와 모바일 셧다운제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회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 후반기는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나 게임시간선택제 등 청소년 대상 게임 규제에 대해 정부는 어떤 의도로 추진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과장 : 정부 게임 규제 정책의 핵심은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입니다. 특히 사행성과 중독에 대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행성의 경우 업계에서도 청소년을 보호하자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을 사행성을 봐야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게임 중독의 경우 규제 방법과 주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모와 업계, 문화부, 여가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게임 중독은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자립심을 키우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청소년을 관리하는 것이 선진사회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면 한 부처에서 관리하는 일원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게임 중독의 원인으로 모바일 게임이라는 연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 : 이 과장께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게임을 바라보는 학부모나 사회의 시선은 바로 청소년들의 과몰입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바로 ‘셧다운제’와 ‘게임시간선택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규제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김 대표 : 부모들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는 배척하는 게 한국 교육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다양성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게임은 부모들이 관리하기 쉬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의 경우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내부에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게임의 경우 부모 입장에서 즐기지 않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를 금지하는 게 수월합니다.
셧다운제는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제 사회 흐름에 비춰봤을 때 셧다운제가 필요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셧다운제를 피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해외 게임과의 역차별 문제도 심각합니다. 셧다운제를 적용받지 않는 해외 게임은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게임회사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김 대표 : 청소년을 규제해야 하는 주체는 부모입니다. 외국의 경우 부모가 자녀들의 시간관리를 하고 있지만 한국 부모는 정부에서 자녀의 시간관리를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자율적인 규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회장 :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청소년마다 게임 중독의 원인이 다른데 이것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관리하려다 보니 효과는 미미하고 게임 산업만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도 셧다운제가 청소년 게임 중독 해결의 탁월한 효과를 가져온다면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셧다운제를 피해 편법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또 정부가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셧다운제는 국내 게임을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외 게임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결국 풍선 효과로 인해 해외 게임 시장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자녀의 핸드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같은 프로그램을 게임에 대한 통제보다 접근 루트를 통제하는게 효과적입니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左) 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 과장(右)


황 교수 :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행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일부 산업계의 반발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청소년과 관련해 가벼운 마케팅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판단력 약한 소비자입니다. 판단력 약한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다시 금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행성 여부로 판단하지 말고 마케팅 정책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예컨대 회사가 자율적으로 A라는 아이템의 판매 연령대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보다 섬세하고 정리된 다양한 마케팅 수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게임 과몰입 정책에 대해 현재 두개의 정책 기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적으로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를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해결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정책의 공통점은 정책의 대상이 콘텐츠 사업자란 점입니다.
미국의 경우 콘텐츠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콘솔 플랫폼이란게 특징입니다. 국내는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주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규제 대상을 플랫폼 사업자로 가져가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000년 초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이 나왔고 일반 가정에서 유료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름 보급률이 높았고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됐습니다. 표현의 자유 문제도 해소되는 등 규제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게임 업계에 도입했으면 합니다. 게임 시간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가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게임시간선택제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관리할 권리를 줬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수수료를 인상해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요.

이 과장 : 자율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게임 등급 분류에 대한 권리를 갖는 대신 이에 대한 비용 부담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가 등급 분류 업무 지원금으로 전체 비용의 30%를 지원했지만 민간자율심의 업무가 민간에 이양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등급심의수수료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심의 수수료 인상이 안된다면 심의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 있었던 심의가 1번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수수료 인상이 높아져야 심의 기간이 짧아집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이 빨리 결론이 나야됩니다. 그래야 등급분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등급분류를 자율에 맡겨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율에 맡기려 하니 비용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에 이양하려 했던 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은 게엄업계가 일정 부분 역할과 책임을 해야 하는 데 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황 교수 : 자율규제로 가면 수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 인상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 심의 수수료 비율이 똑같았습니다. 이에따라 심의 건수가 많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심의 건수가 많은 중소업체의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큰 게 사실입니다. 등급심의업무가 민간에 이양되면 등급수수료 정책을 업체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억 더게임스 국장

사회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율심의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심의 수수료를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새 정부에 대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 회장 :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인력 양성 문제입니다.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훌륭한 인재가 필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해외 지원 사업에 대한 강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소업체의 경우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력와 인맥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해외 진출을 위한 번역 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에대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나서준다면 중소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 : 게임 업체 간 상생 환경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요즘 게임 업계 허리가 죽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성공하기도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됐습니다.
요즘 중소 개발회사가 잘되면 M A로 다른 회사에 매각당하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허리가 튼튼할 수 있도록 각종 제반 환경이 갖춰지길 바랍니다.
또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정책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좋은 정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 플레이를 펼쳐주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역 작업이나 각종 세일즈 등 게임업계에 필요한 정책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황 교수 : 이명박 정부는 게임을 10대 성장 동력으로 선언하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게임정책에 대한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식경제, 창조경제를 주장하는 만큼 지난 정부 못지 않게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제 정책에 있어 단일화 창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메이저 기업과 중소 업체간 규제 수준을 달리 했으면 합니다. 또 규제의 한 축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게임 업체들의 지배력은 날로 약해지고 있는 반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게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장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게임을 5대 킬러콘텐츠 중 첫 번째로 꼽으며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문화부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게임 정책을 뒷받침할 것인지가 과제입니다.
특히 이제 대세가 된 모바일 게임 지원 정책과 인력 양성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 문화부는 여가부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게임업계도 사회와의 소통을 보다 끈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매출이나 업체 규모가 성장한 만큼 사회 공헌도 적극적이어야 하는 데 이러한 점이 부족합니다.
메이저 업체라면 보다 거시적이고 게임 산업을 선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과의 올해 슬로건은 ‘경쟁력 있는 게임, 건강한 게임’입니다. 업계가 경쟁력 있고 건강한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사회 :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게임업계에서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업계가 건강한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년기획 ⑪·끝

[정리=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