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 각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보따리 정책을 풀어내고 있다. 특히 문화정책 중 게임 분야도 제외는 아니어서 게임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입장을 표명,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은 게임 정책을 일체 내놓지 않아 정보기술(IT) 및 콘텐츠 분야의 무관심을 그대로 드러냈고, 민주통합당은 게임 규제책과 함께 모바일 게임 산업 에 대한 지원을 다짐해 대조를 보였다.

반면 진보신당은 지나친 게임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민주통합당은 게임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이와관련, 유해 온라인 게임의 베타테스트에 대해서는 청소년 테스터 모집 및 접속 자체를 금지토록 하고, 기숙형 치료학교 레스큐 스쿨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모바일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개발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시대에 부합하기 위한 ICT 통합기구를 신설해 전략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바일 게임 등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및 소규모 기업 창업을 유도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게임, 음반, 영화 등에 대한 규제 정책에 대한 문화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지금과 같이 각 장르별로 구성돼 있는 검열기구들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민간에 이관하고, 대신 사후 관리에 비중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대해 정부의 셧다운제 시행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는데,셧다운제가 과연 청소년 게임 중독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셧다운제가 청소년 게임 중독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나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실효성이 낮아 문제이나 일정한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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