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사진)은 30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국정감사에서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정부 지원정책이 대부분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에 집중돼 있고 심의 기준도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며 “온라인이나 모바일에도 불법시장이 만연하고 있는데 아케이드게임 산업만 위험요소가 있다고 규정하고 육성책은 외면한 채 규제와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2005년 1조원에 이르던 국내 아케이드게임 시장은 2009년 618억원으로 떨어져 불과 4년 사이에 15분의 1 규모로 축소되는 등 사실상 산업기반이 와해된 상태라고 말했다.

강의원은 오락실 게임인 아케이드 시장은 2009년 기준 세계적으로 278억 달러(24%)에 달하는 등 온라인게임(126억 달러, 11%)에 비해 2배 이상 큰 시장이지만 국내에선 0.9%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특히 10년 전만해도 국내 게임시장 중 가장 큰 규모인 50.7%를 차지했던 장르인 것을 감안하면 심한 몰락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불법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전 국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게등위가 등급분류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불법시장을 키울 수 있으며 실제로 온라인 불법게임시장의 확산이나 불법 개,변조 아케이드 게임물의 만연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게임물은 철저하게 단속하여 뿌리뽑되 합법적인 아케이드 시장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강승규 의원은 게임위가 지난 2008년 규제가 지나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국정감사 때 나온 개선안 등의 시행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미 지난 2009년 국감질의에서 70%가 넘는 과도한 등급거부율을 개선할 의지가 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등급거부 사유를 상세히 안내해 등급거부 비율을 낮추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제시한 올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청소년이용불가 제품의 등급거부는 94%에 달해 등급거부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게임스 최승호 기자 midas@thegames.co.kr]

• 아케이드게임 심의 적체 심화
• 강승규 의원, e스포츠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 아케이드 리듬 게임 지존 테크니카 3편 나왔다
• 아케이드게임산업 중국에 역전…원인은 과도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