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암호화폐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1월에만 40% 폭등하면서 10년만에 1월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더리움이 200만 원을 넘어섰고, 솔라나와 리플 등 알트 코인들의 상승세도 뚜렷하다. 수치만 놓고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서는 듯 보인다.

절묘한 타이밍으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금리 인상을 0.25%로 제한했다. 자이언트 스텝이 멈추면서 시장의 악영향을 막았다. 지리했던 횡보장이 본격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트코인 호들러(장기 보유자)들은 급반등에도 매도하지 않고 꿋꿋이 버티는 중이다. 내심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혹자는 비트코인이 단기 3만 달러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 상승세로 돌아선 것일까?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는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2019년 중반의 강세장과 흡사하다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각종 지표들도 암호화폐의 상승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필자 역시 암호화폐 시장이 우상향 하기를 바라지만, 그런 바람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제법 많다. 그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의 소송전이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이 증권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20년 12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창업자 크리스 라슨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SEC에 등록하지 않고 146억 개의 리플을 투자자들에팔아 13억8,000만 달러의 자금을 "달했다는 혐의다.

리플 측은 그러나 XRP(리플 코인명)는 증권이 아니며, 정부 당국 또한리플 출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SEC의 주장이터무니 없다고강변하고 있다.

"만간 이에대한 약식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그 결과가 사뭇 궁금하다. 약식 판결은 서면 증거상 한쪽의 승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재판을 열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다.

리플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리플이 증권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규제가 강한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 공시를 비'해 불공정거래, 영업규제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알트 코인들 역시증권으로 분류돼 자본시장의 규제를 받게 되며 그로인한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암호화폐는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에서 이를 관장하게 돼 비교적 자유로운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리플이 승소해 리스크가 완전 해소된다면 현재의 상승장은 더욱 탄력을 받아됨으로써시장 활성화에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을 그래서 단순히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의 소송으로만 볼 수없다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그들의 판결이 국제 표준이 됨과 동시에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다행히도 리플에게 다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듯 해 보인다. 전문가들도 "심스럽게 리플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변수가 있다면 약식 판결이 미뤄져 소송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이라는 악재가 지속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늪으로 빠져들 개연성도 없지않다.

SEC는 제도권에 안착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자신들의 발 밑에 두어 영향력을 확대해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커 보인다. 미국의 제도권과 기득권 세력도 이를 계기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경계와 함께 다소 냉정한 평가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자 하는 '꼰대 기질'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은 리플이 이기는 것이다.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고, 그 영향이 글로벌로 전파되는 것이 최상이다. 만의 하나리플이 패할 경우, 미국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재단들이 대거 해외로 탈출하는 엑소더스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는 미국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말이다.

긴 침체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는 크립토 산업이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무릎 꿇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암호화폐 산업의 역사가 짧은 탓에 당분간은 이를 둘러싼 헤게머니다툼이 끊이지 않을 게 거의확실하다. 이를 지켜보는 산업 관계자들의 고단함 또한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

[더게임스데일리 고상태 미디어신산업부 국장 qkek619@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