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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글이 채택한 외부 결제 퇴출… 유감이다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2-06-03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통해 세계 모바일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지난 1일부터 국내에서도 '구글플레이'마켓의 외부 결제 링크를 이용하는 모든 앱에 대해퇴출을 단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회는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정해 통과 처리했다. 하지만 구글은 변칙적인 방식으로 이를 무력화시켜버렸다. 인앱 결제 외에 제3자 결제 방식이 있다며 외부 결제 방식을 자신들의 테이블에서 지워버린 것이다.

문제는 제3자 결제방식도 수수료가 최대 26%에 달해 PG(결제대행업체)나 카드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수료 부담은 콘텐츠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로 전가되게 돼 있다.

구글의 이같은 "치는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웹툰, 웹소설, 음원, OTT(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들은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잇따라 요금인상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앱결제를 실시하고 있어이번 "치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결제방식 변경의 칼은 언제든 구글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처지가 못된다.

구글은 외부 링크 결제 차단결정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 강화 차원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아주 엉뚱한 주장이란반응이 지배적이다. 결국 구글이 협력업체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해 놓고 쥐어 짜겠다는 것이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건 한마디로 구글이란 기업의 전횡이자 횡포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선 콘텐츠 기업들로부터 절대신뢰를 얻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결제방식을 기업들이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글이 아무리 글로벌 대표기업이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국제 사회와 기업들은 오로지 천민자본의 근성만을 드러낸 아주 천박한 기업이라고 밖에 평가 하지 않을 것이다. 대단한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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