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계좌 확보에 성공한 4대 거래소의 생존이 확정됐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빗썸까지 생존 대열에 합류하면서 메이저 4개소의 생존 위기는 넘긴 듯 하다. 결과론으로 보면 그동안 금융위원회의 압박에 눈치싸움 하던 은행권이 실익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트레블룰을 이유로 암호화폐 입출금을 막으라는 황당한 요구를 굽히지 않던 NH농협은행의 압박도 결국 통과의례를 빌미로 한 갑질이었다고 밖에는 이해되질 않는다.

관건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당장 생존의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 거래소들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당장 영업이중단됐고, 인증을 받은 43개 거래소 중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와 코인 간 거래를 신고한 25개 거래소 등 29개 거래소만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중소거래소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USDT 마켓으로 영업을 계속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원화 거래가 막히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원화 환전을 위해서는 결국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쏠림현상만 가속시킬 뿐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ISMS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무"건 원화거래를 열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ISMS 인증을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과 장비 구입, 사무실과 인력 충원 등에 최소 1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중소거래소들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자금을 투입해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무턱대고 막을 것이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 문제를 일으킨다면 일벌백계의 징벌로 다스리면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존폐의 위기에 처한 거래소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들 중소거래소에만 상장된 국산 코인은 60여 개에 달한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아 해당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김형준 고려대 특임교수는 중소 거래소들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 3"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도 실명계좌를 얻기 위한 고군분투는 계속 되고 있지만, 딱히 이렇다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답답한 노릇이다. 일본이 34개에 달하는 거래소에 허가를 내주고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현실이 참 야박하다 하겠다.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지방은행들의 참여 여부다. 그들은 케이뱅크가 업비트와 손잡고 인터넷 은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다. 케이뱅크는 올 상반기에만 400여만 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 괜찮은 중소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열어주고, 거래소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지방 은행의 위상이 당장 달라질 수도 있다.

'퍼스트 펭귄' 역할을 한 케이뱅크의 성공적인 기반 구축은 언제든 중앙 진출의 욕망을 갖고 있는 지방은행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디파이 상품의 등장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암호화폐 금융에 발을 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블록체인 특구가 있는 부산을 비'해, 경남 대구 지역의 은행들은 이미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소거래소의 생존 게임에 불을 붙인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정부의 헛발질이다.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태를 보인 빗썸은 당연히 지탄 받아야 하겠지만, 2017년을 전후한 시기에서 빗썸은 글로벌 1위를 달리던 거래소였다. 그 당시는 해외의 적지않은 프로젝트들이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돈을 싸들고 뻔질나게 국내를 방문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과잉규제와 비도덕적인 경영 행태가 더해지면서 지금은 그 자리를 후발주자인 바이낸스에 넘겨 준 지 오래다. 글로벌 순위도 한참 떨어져 있다. 현재 압도적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도 마찬가지다.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바이낸스에는 수 십" 원의 자금이 모여들고 있다. 그 자금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산업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에만 몰두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지위를 계속 우리가 지닐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엄포에 해외 유명 거래소의 한국어 서비스도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암호화폐 산업을 궁지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떻게 자꾸 후진 기어만 넣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는가.아직도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은 꽤 영향력을 갖고 있다. 정부가 제동을 걸지 않고 민간에 맡겨 둔다면 특유의 경쟁력을 발휘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허브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타자기를 사용하던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인공지능(AI) 시대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큰문제다.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중소거래소들은피말리는 자신들과의 싸움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은 알았으면 한다.

[더게임스데일리 고상태 미디어신사업국 국장 qkek619@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