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합검색 입력 폼
잡코리아 주요 서비스
끝이 다른 시작 JOBKOREA 알바의 상식 albamon


게임뉴스 상세

[사설] 황희 신임 문화장관에 바란다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02-19

게임산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새 수장으로 황 희 장관이 임명됐다. 그는 김 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맡고 있을 당시, 비서업무를 담당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2선의 지역구 의원이면서 진보 성향을 지닌 정치인이다.

전임박 양우 장관이 문화부 내부에서 발탁된 전문 관료 출신이었다면,황 장관은 현 정권의 정책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나선정치인이다. 따라서 현안에 대한 정책수립 과정 및 집행 스타일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게임계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정치권 출신이란 점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치적인 이유로 때아니게 배척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 및 정치권에서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황 장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 게임계에서대표적인 규제안로 보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한 처리 방안도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황 장관은 앞선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 운용에 대해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존중하되, 게임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해 나갈 수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여가부 측과 소통 및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겉으로 듣기에는셧다운제 시행에 대해 뭔가 변화를 줄 듯 하지만, 상당히모호한 표현들로 인해 정치적인 수사만 나열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황 장관은 또 게임질병코드 도입과 시기에 대해 “진단이나 징후, 원인에 대한 객관적 기준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국무"정실 주관으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원칙적인 얘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황 장관의 인식이 다소 전임장관에 비해 후퇴하거나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빛을 감추지 않고 있다. 더우기별도의 게임산업 진흥원 설립 방안에 대해 황 장관은 보수적 관점에서 논한 게 아니라아예 불가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그러나 게임산업진흥원의 독립안은 업계의최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불릴 만큼 아주 긴요한 과제이자 현안이다.

문화부는 그간 전문관료(테크노크라트) 출신과 정치권 출신 장관이 교대로 맡아오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해 왔다. 특별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 장관의 경우 큰 그림을, 전문관료 출신은 부처내 내실과 정치권 출신의 장관의 벌여 놓은 일들을 정리하고 수습하는역할을 주로 수행해 왔다.

이에따라 "적을 남긴 정치권 출신의 장관들이 적지 않다. 일부 장관의 경우 정권과의 유착으로 논란을 빚거나 함량미달이라는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몇몇 정치권 장관은 문화부 내에서도 높게 평가받을 만큼 치적을 쌓기도 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부처내 뿐 아니라 바깥 여론과의 소통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갔다는 것이다.

황 장관이정치권출신답게업계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일방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소통해 나가는 열린 문화 정책을 수립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특히 게임정책은마치 유리그릇과도같다 할 것이다. 현상만을 좆지말고 현상에대한 원인과 배경을 자세히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게임 정책을 수립했으면 한다. 그만큼 게임정책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배너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