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놓고 '글로벌 법제도 플랫폼' 구축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체험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의 주최로 열렸다. 국내 게임 및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글로벌 법제도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인 배현진 의원과 이철규 예결위 간사, 이용호 문체위 간사, 전병극 문체부 1차관 등의 정책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유창석 경희대 교수, 박영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지난해 국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136"원에 달했으며, 이 중 해외 수출로 인한 규모는 같은 기간 13.9% 증가한 135억 7800만 달러(한화 약 18" 8000억원)을 기록했다. 게임 산업 역시 같은 기간 매출 20" 6200억원, 수출 규모 94억 3500만원(한화 약 11" 9000억원)을 각각 기록하는 등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많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다양한 해외 규제에 붙잡혀 활약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게임 산업 역시 중국 정부의 한한령으로 인한 외자 판호 발급 거부, 국가별 성인인증 기준의 다양성, 등급 심의 기준 차이 등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법제도 플랫폼은 이처럼 개별 기업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해외의 법제도 및 규제에 대해 국가 기관과 민간에서 정보를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법령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토론회를 통해 민간 창작 활동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해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토론회는 주최인 배현진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배 의원은 "지난 6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를 다녀왔다"며 "현지를 방문하고 K-콘텐츠가 해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토론회를 빌어 K-콘텐츠가 해외 진출에 있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 K-콘텐츠를 세계에 더욱 잘 전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유창석 경희대 교수는 '글로벌 법제도 검색 플랫폼의 필요성과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의 발제를 맡았다. 유 교수는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설명과, 최근 K-콘텐츠가 초국가적 대중문화로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신(新) 한류 현상'을 근거로 "이제 K-콘텐츠의 국가적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K-콘텐츠가 중국 등의 국가에서 점차 빠르게 전파되며 이제는 해당 국가에 위협적인 수준이 됐다"며 각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더 이상 K-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이전처럼 녹록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자금결제법'과 '경품표시법', 중국의 '광전총국 심사기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예시로 들며 "K-콘텐츠에 걸린 외국의 빗장을 풀기 위한 국가적인 법제 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 발제를 맡은 박영일 한콘진 부장은 구체적인 '법제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부장은 ”해외 법제정보는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한다"며 국가별 법령정보·산업 정책정보·시장정보·문화 및 종교 코드 등이 수록된 산업 지원 플랫폼의 필요성을 알렸다.

그는 글로벌 법제도 플랫폼을 위해 ▲"사 및 번역을 위한 전문인력 ▲유관 부처-기관의 협업 체계 ▲수요를 제기하는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법제도 플랫폼을 오는 2025년부터 '한류 기반 글로벌 지식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더 나아가 '국내외 지식 정보 거버넌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김선혁 고려대 교수의 진행으로 신용식 문체부 과장,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이태준 KDI 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위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 콘텐츠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수출을 영세 기업이 주도해 이룩하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며 국가적인 주도 하의 글로벌 법제도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논의했다.

배현진 의원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K-콘텐츠의 글로벌 수요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도 해외수출 공급망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민간 차원에서의 글로벌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논의되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문체위 위원으로서 "지속적인 한류 확산과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