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앱마켓인앱결제강제행위를금지하는이른바‘구글갑질방지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31일국회본회의표결결과,재석188인중180인의찬성으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가결됐다.

해당법안은구글플레이등앱마켓사업자가특정한결제방식을강제하는걸금지한다.이는거대앱마켓플랫폼업체에대한세계첫규제사례가될것으로여겨지고있다.

구글은앞서게임에만적용하던인앱결제를모든앱과콘텐츠에확대하겠다고밝혔다.올해10월부터시행을앞둔가운데이같은법안이통과되면서구글의정책이무산될것이란관측이다.

개정법에는콘텐츠에대한입점심사를부당하게지연하는행위,앱마켓에서부당하게삭제하는행위등을금지하는내용도포함됐다.

법안통과이후한국인터넷기업협회등ICT단체들은환영의입장을밝혔다.

인기협측은“이번법안통과로창작자와개발자의권리를보장하고,이용자가보다저렴한가격에다양한콘텐츠를즐길수있는공정한앱생태계가"성될것으로기대한다”며“앱마켓사업자의정책을친(親)개발자,친(親)사용자로다시금정립해혁신의아이콘이었던모습을다시볼수있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신석호 기자 stone88@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