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 관련 갑질 의혹에 대한 "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2일 구글코리아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항과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발 의견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구글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구글은 국내 게임업체들을 상대로 경쟁사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는 것과 관련해 차별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로부터 모바일 게임을 출시할 경우 다른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등록하지 못하게 요구하거나 자사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사해왔다.

구글의 이같은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가 과징금 500억원을 부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한 것, 수수료율 30%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도 "사 중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