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문화예술의 한 장르에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제도권에서도 이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뷰 중 이 같은 말을 했다. 지난 2022년 8월 게임을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추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게임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로 인정받으며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후 약 2년 가까지 지난 현재 특별히 달라진 모습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크게 바뀐 것도 없는데 게임을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하는데 오히려 왜이리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실제 최근 엔씨문화재단이 서울 종로구에 매입한 부동산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예술단체가 고유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점을 이유로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은 재단이 문화예술 단체가 아니라고 봤다.

게임이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 받았는데 정작 관련 재단은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술을 통해 건전한 아동문화 확립이나 사회적 공익사업을 수행하면 문화예술단체고 게임을 통해서 하면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물론 엔씨소프트의 게임들이 국내 유저들로부터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게임들이 아쉬운 평가를 받는 것과 법으로 규정된 지위를 누리지 못해야 한다는 엄연히 다른 이야기다.

다른 회사가 재단을 설립하고 게임으로 공익활동을 한다고 해도 문화예술단체로 인정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향후 시프트업이 재단을 설립하고 게임으로 공익활동을 펼쳐도 게임 따위가 무슨 문화예술이냐고 똑같이 판단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 중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한 곳은 많다. 오히려 한국의 경우 게임을 문화예술로 너무 늦게 지정했다는 평가다. 당연히 모든 게임이 높은 문화예술 가치를 지녔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소설, 영화, 그림, 연극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에도 해당한다. 게임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곤란하다는 평가다.

또한 국내 업체들이 출시하는 작품들도 이제는 보다 수준 높은 게임성을 보여줬으면 한다. 게임이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 받았는데 맨날 나오는 것은 극심한 사행성의 아류작이면 스스로 문화예술이라 말하기가 힘들어진다.

잘 만든 작품으로 게임 아트 전시회도 하고 게임 음악 연주회, 사회공익 활동을 펼쳐 게임이 문화예술의 한 장르라는 명제에 의문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